출산율 0.84명…국민 98.7% "저출산 지원보다 임신·육아 지원 절실"

국민 10명중 9명은 임신과 육아로 인해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임신·육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과 관련해 국민 10명중 3명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은 임신육아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정부와 기업은 임신/육아 환경개선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일반 국민사이에 괴리감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부분은 '임신/육아 친화지수 제도' 및 '임신/육아 친화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임신/육아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성장을 위한 패런트십(Parentship) 정립과 관련 사회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이 주관하고 한국건강학회와 덕인원이 후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채민진, 최예니 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에 의뢰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반국민 1000명·학부모 1000명·150개 기업(노측·사측 대표자 각 1명씩)의 300명을 대상으로 각각 대국민조사·학부모조사·기업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신/육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대국민이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측(97.3%), 학부모(96.9%), 노측(94.0%)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국민 33.0%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38.4%, 노측은 49.3%, 사측은 45.3%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 82.1%, 학부모 74.3%, 노측 67.3%, 사측 78.7%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임신/육아 정책 지원수준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양호와 우수)되고 있는 정책은 '임신, 출산 및 의료비 경감'이 국민 4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국민(28.6%)과 노측(15.3%)은 '사교육 포함 양육비 부담 경감'을, 학부모(17.0%)와 사측(12.7%)은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의 지원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노측(38.7%)과 사측(31.3%)은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학부모들은(28.2%) '임신, 출산 및 의료비 경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신/육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은(87.4%) '예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반면, 학부모들은(72.0%) '임신, 출산 및 의료비 경감', 노측(76.7%)과 사측(80.0%)은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가장 효과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국민들(36.4%)과 노측(38.0%)은 '출산·양육/교육지원 제도'를 가장 높았다. 학부모(28.1%)와 사측(34.7%)은 '탄력근무제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국민(26.1%)과 노측(20.6%), 학부모(20.0%)는 '세대별 패런터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측(14.0%)는 '육아 공동체 문화조성 형성'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신/육아 친화지수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대국민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부모(8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육아 친화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대국민이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부모(89.2%)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육아 친화지수'는 효과적인 임신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기업, 기관)의 임신육아를 위한 인프라 및 구조조직, 수요현황 조사, 임신육아를 위한 지원, 임신육아를 위한 교육/상담 실행, 임신육아를 위한 안전 및 건강, 임신육아 평가 및 피드백 등, 임신육아를 위한 구조와 활동에 대해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임신/육아 친화지수 도입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87.1%), 학부모(79.8%), 노측(78.0%), 사측(82.0%)에서 '임신육아 친화 구조 및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국민들은(68.5%) '우수기관, 기업 또는 지자체에 대해 인증 및 등급 부여'을, 학부모(58.9%), 노측(52.7%), 사측(56.0%)에서 '제품/서비스에 임신육아친화인증마크 부착'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임신과 육아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실존적 부담 등의 전인적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가정, 사회의 공동체적 성장을 위해 신개념의 패런트십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사된다. 뿐만 아니라 윤영호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직업 안정성과 월 소득이 높은 젊은 부모가 더 높은 임신육아 역량(SAT-Parentship)을 보였다. 높은 임신육아 역량(SAT-Parentship)은 더 나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신육아에 있어서 사회경제력의 격차가 학부모들의 임신육아 역량과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팀은 직장인 임신/육아 온톨로지 개발을 통해 보건복지 소셜 빅데이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뿐만 아니라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해당 온톨로지는 소셜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육아를 겪는 직장인들의 현황 및 향후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를 책임진 윤영호교수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임신육아가 심각한 위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임신/육아 친화 환경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은 2일 오전 10시~11시 40분 '임신육아 위기 극복 및 공동체적 성장을 위한 패런트십 현황 분석(직장인, 기업, 대국민 조사 결과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ZOOM(링크는 신청자에게 전달 예정)형태로 진행되며 신청은 1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