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업급여 줄줄 나간다 싶더니…고용보험료 3년 만에 오른다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P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0.2%P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는데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고보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각각 부담하기로 돼 있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P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전체 요율로 볼때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나라빚'으로 갚아야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박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른 노력으로 한시 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으로 내년에 약 2조6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보험기금 계정의 전입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들 월급과 지갑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빼가는 것과 함께 '혈세'도 1조3000억원 규모 내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노동자단체·경영자단체 등과 지난 4월부터 논의해왔는데 노동계가 "의미있게 재정지원이 있어야 동의하겠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경영계는 요율 인상자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청년지원 등 선심성 재정운용을 하다가 임기말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보험에 투입한 나랏돈인 '국가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472억원 수준이었는 데 5년새 10배 '껑충' 늘어난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권내에 2번이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한 경우는 여태 없었는 데 요율인상에 앞서 불요불급한 사용처 조정이 선행됐는 지 의문"이라며 "요율인상은 세금을 동원하는 간편한 방식이지만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에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