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노조 16곳, "4분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주세요"

국내 항공산업 관련 기업 15개사 16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이들을 대표해 조상훈 한국공항노조 위원장, 최현 대한민국조종사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달 31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팅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1년 6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공동호소문에는 한국공항노동조합, 아시아나에어포트(주)노동조합, 인천공항캐빈노동조합, 인천공항케터링노동조합, 월드유니텍노동조합, K·A·C노동조합,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공항리무진노동조합,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 서울공항리무진노동조합, K리무진노동조합, 진에어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 15개사 16개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이번 공동호소문 발표는 코로나19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돼기 때문이다. 때문에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 위협에 빠져 있는 상태다.
항공산업 노조는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지상조업 항공종사자 50%는 코로나19가 종료될 경우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미 정리해고 중이며, 이들 중 30%는 생활고로 인해 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했다"며 "간신히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 50%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나 회사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무급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항공산업을 국가핵심기간산업이라 칭했고, 노조법에 항공운수사업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노동3권마저 제한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4/4분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17만 노동자와 가족들을 살펴주십시오.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9월 말 종료됩니다. 4분기 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저희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심정으로 평생의 삶이자 터전이었던 곳을 뒤로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어느새 19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이름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며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도 2000여 명이나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끝도 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9월 말이면 종료됩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대책만 종료되는 상황이 목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상조업 종사자들의 50%는 조건부 정리해고 중이며 이들 중 30%는 오랜 기다림에 지쳐 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을 했고,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인원의 50%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배제되어 정부나 회사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무급휴직 중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항공사 혹은 직장별로 유급휴직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1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수의 항공사는 재정이 메말라 자본잠식 단계에 돌입되어 있는 만큼 유급휴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은 수순은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삶을 이어가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잘못으로 창궐한 것이 아님에도 그 결과는 항공종사자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만 항공종사자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총 50여만 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스스로 항공산업을 "국가핵심기간산업"이라 칭하며 우리나라 노조법에 "필수유지업무"라고 명시했으면, 그 필수업무를유지하기 위한 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1.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항공산업이 다시금 일어설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유지해주십시오. 2. 항공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국공항노동조합, 아시아나에어포트(주)노동조합, 인천공항캐빈노동조합, 인천공항케터링노동조합, 월드유니텍노동조합, K·A·C노동조합,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공항리무진노동조합,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 서울공항리무진노동조합, K리무진노동조합, 진에어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