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비용을 포함해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서고, 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플 때 최저임금 60%를 받고 쉴 수 있는 수당제도도 시범 실시되고, 군대 화장실 비데 예산과 달탐사 예산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17조 원.
올해보다 8.5% 늘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중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31조 3천억 원,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청년 지원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김영중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채용기업 지원, 청년고용 인프라 등을 확충합니다."
「또, 아파서 일을 못 할때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110억 원을 편성해 6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4조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도 27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GTX-A·B·C노선에 약 6,000억 원이 반영되는 등 철도에 8조 3,100억 원, 도로 건설에 8조 4,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눈길을 끄는 신규 사업으로는 군 장병 생활관 비데 설치에 37억 원, 달 궤도선 발사 사업을 위해 198억이 편성됐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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