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띄웠던 BRT, 지자체 외면에 곳곳서 좌초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도로 위 지하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이 곳곳서 좌초하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비를 최대 50%까지 보조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BRT를 띄웠지만 현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작년 편성된 예산도 절반 가까이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BRT 구축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 110억15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예산은 57억76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2억3800만원, 불용액은 50억100만원으로 사실상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장점을 도입한 BRT는 통행속도와 정시성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버스와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을 분리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게 빨라지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도시철도에 비해 수송량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건설비가 강점이다.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현재 서울(천호역~하남 구간), 인천(청라~강서 구간), 세종(반석~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하고 있다. 도시 내 BRT는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20개 노선이 구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서 향후 수도권 광역 BRT 신규 사업으로 성남~복정역BRT(복정역~남한산성입구), 청량리~도농~평내호평 광역 BRT(청량리~평내호평역), 계양·대장 광역 BRT(계양~부천종합운동장역,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최근 BRT 노선 구축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착공 예정이던 수원~구로 광역 BRT 노선 사업이 '올스톱'되며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BRT 구축 예산이 편성된 총 4개 노선 가운데 창원 BRT 노선 역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교부된 금액을 전액 이월했다. 부산지역의 서면~충무 도시 BRT 노선의 경우에는 예산의 실집행률이 33.2%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반대와 철도노선과의 중복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이 중단된 수원~구로 광역 BRT 노선은 BRT를 건립할 경우 일반차량들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작년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BRT 노선의 일부 구간이 겹치면서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BRT 건설 이후 철도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BRT 노선의 부분철거와 도로 혼잡 발생 가능성 등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BRT가 들어설 경우 차로 잠식으로 인해 일반차량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다 보니 승용차 운전자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총연장 54km의 대전역~세종시~오송 노선 구간은 왕복 4차선 중 2개 차선이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행되고 있는데, 도로 개통 이후 이용 차량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BRT 도입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2015년 기준 수도권 광역 BRT 노선을 운행중인 버스노선 74개와 일반 광역버스노선 전체의 평균 차내 혼잡률과 평균 속도를 비교한 결과, 광역 BRT 버스노선의 평균 차내혼잡률은 일반광역버스에 비하여 높았다. 평균속도는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1~2km/h 정도 빠른 수준에 불과했다. 도입 초기 빈번한 교통사고도 매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대전의 경우 BRT 시행 전·후 3년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BRT 구축 사업은 구축 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철도 대비 낮은 지역 지지도 등으로 구축 계획 대비 추진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구축된 BRT 노선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BRT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