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에 과징금 날벼락 안돼" 팔걷고 나선 부산·인천 상공회의소

↑ 부산상의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과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운사의 공동 운임조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3일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와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탄원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두 상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우리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상의는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해운과 항만 연관산업은 물론 무역업체, 제조기업 등 상당수의 우리 회원사들이 바다를 통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어 바다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상의는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양수산부가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전문성이 있다"며 "해운업체의 운임공동행위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해 결국 수출입기업의 이익으로도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상의는 "부산과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문으로서 연간 3만여 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출항하는 등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의 86%이상을 처리하는 중요 해상루트"라며 "지역경제GDP의 약 30% 이상이 해운과 항만 연관 산업에서 발생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