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0월부터 바뀐다…'6~9억 수수료 0.4%' 매매=전세

【 앵커멘트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벌이는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최대 반값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일부 구간은 중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력안보다 요율을 다소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요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소비자와 중개 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2안이 유력안이었는데, 정부는 이 안을 개편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매매는 6억, 임대차는 3억 원부터 부동산 복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많이 감소해 9억 원짜리 집을 사고팔 경우 최고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다만, 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증금 6억에서 9억 사이 전월세는 유력안에서 제시했던 0.3%에서 0.4%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액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매매와 임대차 모두 0.4%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바뀐 중개보수 체계를 시행할 방침인데, 지자체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져도 집값이 급등해 부담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지금은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받다 보니까, 시장경제 체계에 맞는 자율적인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고민돼야…."

중개사들 역시 정부가 토론회 사흘 만에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며 집단 휴업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