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 제외, 노래방 독서실 10시까지 [거리두기 Q&A]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대유행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다.
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의견도 있었다"라면서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매장 영업이 9시로 제한된 데 대해"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시간제한이 적용된다"며 "4단계 지역은 저녁 9시, 3단계 지역은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나 식당·카페에서의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실내흡연실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강제 적용된다. 소규모 흡연실은 이용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인센티브 대상인 백신접종 완료자는 접종을 마친 후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을 경과한 사람을 뜻한다. 해외 백신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이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크고 피로가 누적되어 이동량은 줄지 않는 등 수용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 중대본 논의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은 2주로 줄었다.
-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4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일단 2주간을 연장해 보고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하자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 9월 5일까지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 다음 주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왜 4명인지 궁금하다.
- 현재는 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2000명 넘은 세 번째 그런 숫자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 식당·카페에서는 운영시간을 21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접종자는 현재 18시 이후에는 2명인데 접종자가 포함되게 되면 4명까지 할 수가 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3단계가 최대 4명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도 18시 이전에는 4명이고 18시 이후에는 2명이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같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은 4명으로 했다.
▲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확산세로 인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행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안해서 접종자에 한해서 4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또 이에 대해서 보완방안으로 사실은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시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난 6일 거리두기 연장 결정 때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치료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전략과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 지난 6일에 연장 발표할 때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또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서 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현재도 같은 방향이다. 현재도 저희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시기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1차 접종이 70%가 아마 추석 전에 달성할 것 같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
▲ 식당, 카페만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단축한 이유가 궁금하다. 같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시설들은 식당, 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등이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다. 그중에서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또 하나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였던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
▲ 총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은 식당, 카페 등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자택에서 접종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2명,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가.
- 지금 현재 접종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 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은 좀 더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최소한도로 시작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허용돼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현재 4인까지의 제한 등이 아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3단계 지역을 예를 들면, 사적모임을 접종 미완료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분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델타 변이 유행 등에 대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7월 1일에 시행을 했다. 그런데 성안 자체가 저희가 2~3월에 주로 성안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는 그때는 없었다. 지금은 델타 변이가 85%쯤 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전략체계를 논의하고 개편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같이 논의토록 하겠다.
▲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서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현재는 방역 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겠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