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6억 원 1주택부터 종부세…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 앵커멘트 】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단 1주택 소유자 일부는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감안하면 내년에 또 비슷한 논란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수수료까지 고가 주택 기준이 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가량.

이 가격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종부세 대상자 18만 3천 명이 절반으로 줄고, 세수는 6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우 종부세 면제로 보유세가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공시가격 23억 원인 강남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12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 내년 종부세 대상이 다시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여전히 종부세 세율이 높은 편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재산세 부담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납세자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게다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시세 12억 원, 대출 규제는 시세 15억 원으로 사안마다 고가주택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