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사주는 아파트 더 비싼 걸로"…20대 이하 주택매매 비중 서울 더 높다

↑ [자료 = 국세청]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B씨는 수억원을 투자해 음식점을 창업하고, 이듬해엔 10억원대 고가 아파트도 사들였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증여받고선 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를 포함해 총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사업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가 46명 등이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의 경우 ▲자금 여력이 없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신고 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법인 자금 부당 유출 혐의자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는 전세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보증금 외 매매 대금(갭)을 부모로부터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 고액 자산가·연봉자인 부모로부터 각종 자금을 몰래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편법 증여 혐의를 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세청]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20대 이하의 주택 거래 증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자체는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건수는 오히려 늘고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작년 2분기 4.3%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2분기에는 6.1%까지 뛰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취득 비중이 더 높았는데, 작년 2분기 4.6% 수준에서 올해 2분기 6.9%까지 뛰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