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 이상 세금 1년 넘게 안내면 구치소 간다…올 하반기 시행

↑ [사진 = 연합뉴스]

재산이 있는데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정상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내지 않는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되니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체납자 감치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작년 12월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진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가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하는 사례도 늘린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000여 명에게 현금과 채권 약 36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저당권 자료 등 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도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