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가구,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아
국민지원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어려워보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득이 늘어도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종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식탁 물가도 함께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여름 휴가철 특수는 이미 물 건너 갔고, 한 달 남은 추석 특수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임금 부문)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66만 6천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월평균 342만3천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3% 늘었습니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전인 2019년 1~5월에 0.6%, 작년 1~5월에 0.7%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상승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5월 정규직이 주축인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359만 5천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4.2% 올랐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69만 8천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상용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소득 증가 폭도 상용직의 39%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과 7월 소비자물가는 각각 2.4%, 2.6% 올라 서민과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은 지난 1~5월보다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월의 경우 생활물가지수는 3.4%나 올랐고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신선식품지수는 7.3%, 농축수산물은 9.6%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20%의 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의 복지 지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91만원이었으나 소비지출이 처분가능한 소득보다 많아 39만7천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피해 업종 손실보상금)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업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세부 지급 기준과 사용처, 지급 시기 등을 확정짓지 못했고, 이달 중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맞벌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88%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뺄셈이 아닌 덧셈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민생와 방역 추이를 함께 고려해 추석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도 지급을 하겠다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