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가상화폐, 가치변동성 등락 심해 지급결제 수단으로는 부적절
- 디지털 소외계층, CBDC 발행된다면 편하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
- 실제 발행까지 일정기간 소요되겠지만…제대로 준비해서 국가에 기여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_3X7StlUOkQ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무형 부장(경제부)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유희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 기술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무형: 이제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잘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페이다, 무슨 페이다 해서 휴대전화만 있어도 웬만한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의 시대, 현금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CBDC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 화폐 기술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희준: 안녕하세요.
◇ 이무형: 안녕하십니까? 말 길게 할 것 없이 CBDC,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엇의 약자인지 좀 정리부터 하고 가죠.
◆ 유희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한국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전자적인 성격을 가진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BDC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채무를 갖는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자가 원할 때 현금 혹은 그에 준하는 법화와 1:1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에 지금 저희가 워낙 전자금융이 발달되어 있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현금과 동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은행의 자산은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만약에 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부나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만 보존해준단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무형: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월렛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만 7천 원이라고 써져 있다면 그거는 한국은행이 책임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유희준: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이무형: 맞대요.
◇ 정아영: 다행이네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면 지금 쓰이고 있는 디지털 페이 같은 것 있잖아요. 네이버페이다, 카카오페이다. 많이 쓰고 있는데.
◆ 유희준: 맞아요.
◇ 정아영: 이것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희준: 그러니까 이 CBDC와 이런 페이 서비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정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들을 이용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야 자기가 충전된 금액에서 바로 돈이 빠지기 때문에 자기 돈이 지불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판매자한테 정말 자산이 옮겨가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 페이 같은 게 저희가 T+1, T+2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데는 기간이 필요한 반면에 CBDC는 현금과 똑같이. 저희가 현금은 돈을 주는 순간 채권채무 관계가 바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BDC로 지급될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지불하고 판매자가 그걸 억셉트 하는 순간 바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후정산 과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가 그냥 디지털화로 바뀌었다, 그냥 그렇게만 봐도 되겠네요?
◆ 유희준: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데는.
◇ 이무형: 그러면 또 질문이 중앙은행이 그러면 진작에 하지, 왜 이제서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 유희준: IT 기술의 발전의 속도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소액결제형 CBDC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소액결제용이 거래량이나 거래 빈도가 굉장히 높겠죠. 거액으로,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가 일어나는 것보다 개인 간 거래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 이무형: 그러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큰 쪽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 유희준: 그런데 원래 중앙은행은 그 큰 쪽에서만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가 없는 지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지급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어느 정도 제반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무형: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코인들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걔네들을 쓰지 않고 중앙은행이 이거는 중앙은행이 인증한 이게 디지털 화폐야라고 지금 하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코인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유희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코인이라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암호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 이무형: 이제 자산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 유희준: 쓸 사람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화폐의 개념을, 그러니까 정의를 안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폐라고 했을 때는 화폐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 적어야 합니다.
◇ 이무형: 그렇죠.
◆ 유희준: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들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1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내일은 100원을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코인을 주고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코인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데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지. 지금 새로 나온 개념이고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CBDC와는 완전히 다른 결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사용처도 다르기 때문에.
◇ 이무형: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장점이 있으니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을 것이고 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화폐가 정확히 잘 보급되고 사용이 된다면 지금과 다른 화폐의 세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유희준: CBDC를 하는 것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전자지급서비스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나서 사용이 되지 못할 경우에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서 뭔가 지불을 하고 싶은 국민이 있을 때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에서 완전히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 네트워크 통신이 단절된 환경에서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지금 여러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전자금융서비스도 완전히 통신이 단절되고 서버와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요.
◇ 이무형: 그렇죠.
◆ 유희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금융 포용 측면에서도 이게 좋은 관점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 중에 금융 포용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들이 은행 서비스, 계좌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굉장히 쉬운 반면에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전자금융서비스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아마도 그러신 분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CBDC 전자지갑 계좌를 드림으로써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아영: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제 종이화폐는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신용카드도 체크카드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 유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의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하고 전자화폐에서 봐야 하는 부분은 약간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화폐가, 그런 전자금융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화폐가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산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CBDC는 다양한 활용처나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새로운 미래 지급결제 환경이 왔을 때 변화할 때 화폐로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CBDC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준비했다 또는 이미 실험도 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 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유희준: 저희의 진행 단계로 봤을 때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는 늦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이무형: 그렇죠.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 유희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CBDC를 발행했다고 인정한 국가는 바하마입니다. 바하마는 현재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CBDC를 공식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하고 비슷하게 어떤 프로젝트 성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험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 열몇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늦은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CBDC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모의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유희준: 저희가 2020년 2월에 한국은행에 CBDC 전담 조직이 생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조직은 2018년도부터 TF 형태로 있다가 확장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CBDC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을 수행했고 그걸 기반으로 올 8월부터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IT적인 구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공고를 내서 그러니까 7월 19일 평가회를 가졌고 그래서 7월 20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그라운드X, 라인플러스 그다음에 SK주식회사. SK C&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주식회사가 입찰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라운드X가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 이무형: 그라운드X가 카카오 계열 맞죠?
◆ 유희준: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카카오 쪽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라운드X가 1순위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지금 생각하기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사항 아니면 이거는 좀 장애물이 되겠다. 문제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 유희준: 그러니까 저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를 나눴던 전자지급서비스나 이런 선별 전자지급이나 소액 지급 결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벌써 구현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그런 데 적합한지도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CBD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 외에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환경을 지원해 주는 기능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이 보장된 IT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구상해서 디자인한 화폐로서의 CBDC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성능적으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모의실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무형: 우리 반장님께서는 그런 좀 어려운 것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얘기 듣자마자 이거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지금...
◇ 정아영: 맞아요.
◇ 이무형: 햄버거집 가면. 키오스크 한번 누르는 것도 힘들고. 카카오톡 한번 보내실 때도 한참을 고민하시는데. 누군가는 디지털에 소외가 되는 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유희준: 맞습니다.
◇ 이무형: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고민 있으실까요?
◆ 유희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자적인 환경의 지급수단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와 같은 저희가 보는 그 플라스틱 IC 카드 같은 것으로도 CBDC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들한테 나눠드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 지금까지 꾹꾹 참았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되면 우리는 이 CBDC라는 것을 실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쓸 수 있어요?
◆ 유희준: 얼마 전에 저희 총재님께서 국회에서 CBDC가 어느 정도 실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3년 이상은 필요할 것 같다고...
◇ 정아영: 실험만 2~3년이요?
◆ 유희준: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개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행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는... 이게 기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제도나 법과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서 저희가 정말 국내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전자적 성격의 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 이무형: 오늘 어렴풋이나마 미래의 내 지갑의 모습과 형태를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는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역시 그럴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 정아영: 디지털 화폐 시장이 도래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겠지만 또 그 뒷면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연구 단계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안전한 디지털 화폐 시장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