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안정' 마지막 화살, 이번엔 명중하나

신도시 사전청약·대출 억제·한은 금리 인상
전문가들 "집값 상승세 쉽게 꺾이지 않을 것"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화살' 3발을 장전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전분양·대출 억제·금리 인상…'집값 안정' 마지막 활시위

정부는 올해 3만2000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모두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젊은층의 '패닉 바잉' 수요를 흡수하는 등 주택 수요층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공급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력한 대출 억제 의지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 가까이 급증했던 가계대출을 올해 절반 수준인 5∼6%로 반드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3∼4%로 억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담화문에서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하겠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번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당초 8월께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부닥쳐 스텝이 꼬인 바 있습니다.

내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금리 인상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잠재우기엔 역부족"

한편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나 금리 인상, 대출 억제 등 정부의 '최후의 3발'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활활 타오르는 시장을 냉각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이 8만3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7만3천 가구)에 비해 적지 않고 2023년부터는 더 많이 공급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작년 4만9천415 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 가구, 내년엔 2만463가구로 감소합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사전청약이나 금리 인상, 대출 억제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워낙 매물이 마르고 공급도 부족한 반면 수요는 두터워 집값 오름세를 누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사전 청약 대상을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수도권에서 전셋값 불안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데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 있어 연내 집값 상승 추세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