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밀레니엄 세대, 해외 부동산 매입 증가…법 제한 논의 나와

중국 투자자 상당수, 구입한 부동산 본 적도 없어
외국인, 약 5년 간 서울서 7903가구 주택 사들여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80~1990년대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해외 부동산 쇼핑 주요 목적은 투자입니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구입한 부동산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될 시, 이들의 해외 부동산 쇼핑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2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앞서 지난 5월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은 이처럼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 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