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3발 '사전 분양·대출 억제·금리 인상'…부동산 전쟁 끝낼까?

신도시 사전분양이 당분간 유일한 공급난 해소 창구
하반기 가계대출 3~4%로 억제하나
한은총재·경제부총리, 금리 인상에 긍정적 태도

임기 7개월 정도를 남긴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산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최후의 화살' 3발이 남아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제(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와 경고 말고는 뚜렷한 부동산 대책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장의 허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는 이제 최후의 3가지 전략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신도시 사전분양,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을 부동산 전쟁을 종결할 마지막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청약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공급난 해소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정부가 2·4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은 실질적으로 언제 공급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 어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의 신도시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6만2천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존 공공주택 이외에도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서울 도심의 공공 복합사업으로 확대해 젊은층의 '패닉 바잉'과 시장 전반에 깔린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천 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대출 억제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 가까이 올랐던 가계대출을 올해는 다시 5~6%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증가율은 3~4%로 억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에 관해서는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감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해 8월 인상설이 유려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진행이 더뎌진 바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금리인상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26일 이전 금리 인상을 결행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금통위원들이 몸을 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후의 화살' 3발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9천415 가구에서 내년 2만463 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년 전에 비해 적지 않고 2023년부터는 더 많이 공급된다고 밝힌 홍 부총리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사전청약이나 금리 인상, 대출 억제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워낙 매물이 마르고 공급도 부족한 반면 수요는 두터워 집값 오름세를 누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 공급책이나 임대차법의 손질 등 시장 안정에 직접 효과가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확실한 한 방이 없었다"면서 "이래서는 시장 불안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여 부동산 시장 냉각에는 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정부가 사전 청약 대상을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수도권에서 전셋값 불안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데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 있어 연내 집값 상승 추세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