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분쟁시 택배사업자 연대책임…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앞으로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