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국내 철강사 年 3390억 비용 폭탄

EU가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전경 실시함에 따라 국내 철강사에 연 최대 3390억원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발표하며 탄소 배출 방지를 위해 EU 역외 생산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해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오는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연간 수입량에 맞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2026년부터는 적용 품목 전면 확대도 검토중이다.
원칙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자는 EU에 있는 수입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업자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수출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물량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강이다. 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CBAM 인증서 비용은 연 최대 33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입자는 수입품목 관련 정보 보고의무도 추가돼 비금전적 부담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이같은 비용이 국내 철강사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신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명시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ATT에 명시된 수량제한 철폐원칙 위배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때문에 전경련은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