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 홍남기 "국회서 전국민 지원금 결정해도 안 따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 또 다시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홍 부총리 발언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만약 자신의 뜻과 달리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사표를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그 동안 전국민 지원금 보단 80% 재난지원금이 재정을 더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예정대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80%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캐시백, 2조원 규모의 부채상환 등 기재부가 마련한 핵심 과제들이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실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날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캐시백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는 부대의견에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조절하자는 내용을 넣어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캐시백 사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도 얽혀 있다. 국회 예결위는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대상이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된다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상생소비지원금을 부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역진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존치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시백 사업이 80% 국민지원금 시행 시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변동과 연계해 국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 상황도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 할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