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득세 9조 8천억…박근혜 때보다 71% 증가

4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60.8%↑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이전 정부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 1948건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 8328건보다 2.7%(2만 6380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 797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 7231억 원보다 71.2%(4조 739억 원)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1억 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 3080건이며, 이는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10만 4176건에 비해 3만 1096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 8870건이 늘어난 6만 317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 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 4454만 원) 올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5억 7029만 원에서 3억 4684만 원(60.8%)이 오른 9억 1713만원을 기록해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