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시끌…이준석 "불합리한 차별"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폐지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주최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취지로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를 강제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후속 토론을 위한 세미나였다. 허 의원은 "일률적인 규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게임사들 직업선택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 당대표 역시 자신의 개인적 경험까지 알리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학창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2시부터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저장해서 보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돌아보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산업 측면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과 국내 게임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행성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셧다운제가 게임을 죄악시 하는 것은 아닌지, 차별이 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발제자로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나섰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5.2%는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는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를 예시로 들며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게임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숙제,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등 공부(62.9%)였고, 그 다음은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 이용(49.8%), 3위는 학원 과외(43.1%)였다. 정작 인터넷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이용은 5순위(36.6%)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 역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며 셧다운제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 등이 모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작된 셧다운제는 실효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두고 열띤 주장을 펼쳤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결과"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