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자영업자 한계 상황…실업난 우려" 中企 소상공인 반발

↑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 중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13일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916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일자리 감소·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금액이다.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