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재설계 여론 커지는데…홍남기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수혜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급 커트라인이 4인 가구 기준 1억원 안팎이어서 홑벌이 가정과 달리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소비 목적의 '공짜돈' 확대가 맞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소비 목적의 지원금은 미루고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실행에 따른 자영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되는 조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로 크게 치솟는 등 방역 상황이 급변한 이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은 홑벌이보다 많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지만 정작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 지출은 더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인당 연봉 5000만원의 맞벌이 부부는 가구 소득이 1억원으로 집계돼 지원금 지급에서 탈락하지만 이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EITC(근로장려금) 제도의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준용해 이 같은 '핀셋'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완화 방침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있다.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가구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3000만원 미만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최대 3600만원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
그러나 금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정부 방향이 동의를 얻을 지 미지수다. 당초 맞벌이 지원을 주장했던 더불어 민주당 안에서도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중 한명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11일 페이스 북에서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 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추경에 접근하는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홍 부총리도 경기 반등을 위해 예정됐던 소비 쿠폰 지급 등의 하반기 경제정책들도 방역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늦춰질 수 있음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유행세가) 변화된 상황을 방역 당국 뿐 아니라 우리 경제 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 쿠폰 지급 등)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분간 확진자 동향을 봐야한다. 1200명은 아직 일주일 평균치므로 좀더 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이 쉽지 않다"며 "(일각에서 2조원 가량의 국가채무 상환을 줄이자는 얘기 있지만)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선 크게 부담이다. 국채시장 영향, 신용평가사 반응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했다.
[베니치아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