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주52시간제' 지원대책…알고보니 사업평가 낙제점

↑ <매경DB>

정부가 지난달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한다며 내놓은 대책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가 지원대책 발표 이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알고도 주요 대책으로 소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일자리사업 214개 중 171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담긴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4가지 평가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개선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인건비 지원 대책을 내세운 사업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채용자와 재직자 인건비를 한 달에 각각 80만원,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 사업 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47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01%에 불과했다.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0.2%에 그쳤다. 당장 중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가지고 생색만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업을 통한 6개월 고용유지율은 87.9%로 고용창출 장려금(73.1%)과 고용장려금(81.2%)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 자체에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의무가 부과돼 있어 고용 증감률은 9.6%로 저조했다. 반면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장려금의 고용증감률 전체 평균은 각각 29.3%, 25.3%로 조사됐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부 담당인력이 타 사업에 투입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됐다.
보고서는 이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창출 의무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사업주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부여된 145개 일자리사업 중 14개 사업이 '감액', 36개 사업이 '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