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두둑하게 하려면?"…디폴트 옵션·수수료 인하 등 논의

우리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저조해 노후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디폴트 옵션 도입 등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연금자산 두둑하게, 한국증시는 튼튼하게"

매일경제가 오늘(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국민연금이 연 평균 6.2% 수익률('88년~'20년)을 올린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2.58%에 불과하다"며

"25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알차게 굴려 국민 노후 안전판을 탄탄하게 키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연금 자산을 두둑하게 하면서도 증시도 튼튼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으로 거론돼

이에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팽창이 중요하다"며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14년 처음 제시한 '코스피 3천 시대' 슬로건을 언급하며, 코스피 3,300대를 찍은 최근이 선진국의 퇴직연금 사례를 살펴볼 적기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돼,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운용사 '과도한 수수료' 문제 제기도

토론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가며, 퇴직연금을 둘러싼 운용사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은 위원장이 가입한 원리금보장형 IRP만 해도 지난 5년 평균 수익률이 85bp, 즉 0.85%에 불과했는데, 운용사가 45bp(0.45%)나 떼가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입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내놓더라도,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해 개편해야만 시장의 호응이 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원리금보장형이 90%인 반면, 실적배당형은 10%에 불과해 수익률이 낮다며, 개선을 위해선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해외선진국인 미국·호주·영국 등은 7%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낸 만큼, 국내 금융회사가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금융위도 지원하겠단 설명입니다.

대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방안 모색을 위해 귀 기울였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