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1인당 25만원+α·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급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재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천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줍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는데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됩니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으며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인데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천억원을 배정,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어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