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30평형 아파트값 서울 5.7억, 강남 10.9억 상승"

경실련 "국토부 통계 왜곡…거짓 자료"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진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1만 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 단지의 가격변동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경 평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4년이 지난 2021년 5월 기준 93%(1,910만 원) 오른 3,971만 원이 됐습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6.2억에서 5.7억 올라 11.9억이 된 것입니다.

강남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의 가격변동은 2017년 5월 평당 4,334만 원에서 4년 뒤 84%(3,623만 원) 올라 7,957만 원이 됐습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1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10.9억 올라 23.9억 원이 됐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값 변동폭도 가팔랐습니다. 2017년 5월 평당 1,751만 원이었던 비강남 아파트값은 4년이 지난 현재 96%(1,676만 원) 올라 3,427만 원이 됐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비강남 22개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5.3억짜리가 5억 올라 10.3억이 된 셈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은 비강남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단위 : 평당/만 원) / 사진 = 경실련

이처럼 큰 폭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왜곡된 통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4%, 20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 2021년 1월까지는 75%"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 조사결과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상승률은 52%, 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79%"라며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을 모았을 때 아파트 매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계산했습니다. 2017년 기준 30평형 서울아파트값 평균 6.2억에 처분가능소득 평균 4,520만 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을 대입하면 가구소득 저축을 통한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93%(5.7억)이지만 실질소득은 7%(298만 원) 오른 것으로 계산돼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년으로 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해 11년 늘어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30평형 기준 3.2억 원 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여서 원상회복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토지임대부 주택·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LH 해체와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의 전면 교체도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