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갚으라고"…나랏빚 900조 돌파, 국민 1인당 1760만원

↑ [사진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00만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000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는 오늘 오후 4시45분 기준 912조5140억2993만1613원을 기록 중이다.
당초 정부는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씩 증가해 올해 956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 원, 2010년 791만원으로 증가해왔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부터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1636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6월 현재 기준 1700만원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91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105만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2347만원, 2024년에는 2598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의 가파른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휴가비 등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계의 분석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