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서 빠진 조직개편…"8월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논의 목표"

조직개편안 발표는 보류…"8월 중 확정 방침"
세가지 방안 제시…공론화 과정 거쳐 국회에서 논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에 대해 정부는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 발표는 보류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당정협의를 토대로 3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 존치되는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 견제와 균형원리 작동 ▲ 공공성·투명성 강화 ▲ 주거복지기능 대폭 강화 원칙에 입각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1안 :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 별도 분리

첫째 방안은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개발사업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2·4대책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토지주택공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업무기능 중복과 경쟁적인 난개발, 교차보전의 어려움 등 기관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2안 : 토지·주택 동일 위계 수평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을 병렬적으로 수평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개발사업 부문의 기능이 통합돼 안정적으로 2·4 공급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사업 부문과 기능적으로 분리돼 주거복지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안 : 주거복지 모회사 + 개발사업 자회사

세번째 방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주택 등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되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토지와 주택부문의 기능이 통합돼 안정적인 2·4 공급대책 수행이 가능하고 주거복지 부문이 모회사로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인 개발부문의 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