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조기 개방…'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쌀 시장을 일찍 개방하자는 이른바 '쌀 조기 관세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쌀 시장을 빨리 개방해 의무수입량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미뤄진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조기 개방의 논리는 국제 쌀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산 쌀 가격은 2년 전만 해도 국산의 1/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 시장 개방을 미룬 대신 쌀 의무 수입은 해마다 2만 톤씩 늘어 2005년 22만 톤 규모에서 2014년에 4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시장을 빨리 열게 되면 의무수입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기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국제 쌀 시세와 환율이 불안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가격을 믿고 시장을 열었다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의 쌀 재고는 1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의무 수입량마저 늘면서 쌀 시장 조기 개방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