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열기 증폭…정부·오세훈 50만호 '영끌'

서울 전역 집값 요동칠 수 있어
정부·서울시, 투기 차단 대책 강구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개발에서 밀려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모두 32만3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건축이 아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을 통한 4만3천 가구 공급 계획을 뺀 물량은 28만 가구입니다.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1만7천 가구,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으로 9만3천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6만2천 가구, 도시재생으로 8천 가구를 각각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2025년까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로 13만 가구, 재건축 정상화로 11만 가구 등 24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2·4 대책과 서울시의 자체 공급계획을 합한 물량은 재개발 43만 가구, 재건축 11만 가구 등 54만 가구에 달합니다.

공공 개발, 민간 개발의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전체 공급 물량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작습니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 원장은 "적정 주택 보급률인 105% 달성을 위해 서울에서 약 30만 가구 부족한 만큼 5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된다면 주택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실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전역의 집값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시 주택 분양권을 주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지분쪼개기 금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지역의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노후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어 확실한 투기 억제책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개발로 서울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18만9천 가구가 멸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오세훈 표 재개발 재건축이 가세하면 멸실 가구는 30만∼40만 가구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종완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재개발·재건축의 순환개발, 이주 및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하면 상상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