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 퍼주더니"…재난지원금, 자영업 손실보다 더 지급했다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들 절대 다수가 그동안 수령한 재난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처해진 자영업자들 가운데 약 81.7％ 가량이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 시 손실 보상 총액을 최대 3.3조원으로 추계해 보고했다. 집합금지 업종 13만개·영업제한 업종 55만개 등 총 67만 79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8월까지 손실보상을 소급할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2019년도 영업 이익 대비 손실분의 최대 80%를,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60%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실제 손실보상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될 자영업자들은 이 중 18.3%인 최대 12만4000개 업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그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 규모를 상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무려 55만 4000개 업체가 실제 발생했던 피해 규모보다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추정액은 최대 3조3000억원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은 6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소급 적용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급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수령한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환수' 문제가 부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소급을 하게 되면 집행 과정에서 정산이 필요하다"며 "정산하게 되면 실제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이 같은 정부 예산 추계치에 대해 '과소 추계'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보다 정부가 지원금을 더 줬다는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재난의 시대엔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정부가 오늘 가져온 추계치는 정확성도 신속성도 다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돌려서 (추계)하니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짚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