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서민 감세·부자 증세' 시동

【 앵커멘트 】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된 세율 인하를 계획대로 실행하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큰 흐름은 '서민 감세·부자 증세'로 모아집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틀을 유지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추진하고 R&D 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경기 회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세수 확대 방안도 대거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 이후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조 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세제개편의 감세 효과가 5년 간 21조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의 절반 가까이를 보충한 셈입니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1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여 법인세수를 6조 5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 근로자와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민 감세·부자 증세' 원칙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10조 5천억 원의 세수 가운데 90.6%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새로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밝혀 조세정책이 처한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