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소득분배 개선?…실질적 '고용개선' 시급

통계청이 오늘(2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 소득은 감소했는데, 가계 총소득은 소폭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0.4%(1만8천원)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277만8천원으로 1.3%(3만8천원)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1.6% 재산소득도 14.4%도 각각 감소했습니다.

근로, 사업,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이전소득은 72만3천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은 6.3으로 작년 6.89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소득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며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투입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9.9%, 2분위는 230만1천원으로 5.6%, 3분위는 361만8천원으로 2.9%, 4분위는 537만원으로 1.2%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 전체 소득은 971만4천원으로 2.8%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약간 늘고 최하위와 최상위 간 격차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양극화 완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자리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는 65만2천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46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도 17만9천명 늘었다고 하나 알바형 임시직 근로자가 12만5천명이었습니다. 30대 취업자는 9만8천명, 40대는 1만2천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 중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