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세종 가는데"…중기부 '특공' 논란 재점화

【 앵커멘트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사용하지도 않는 유령청사를 세종시에 지었다는 보도 며칠 전에 해드렸는데요.
올 여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이른바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불과 20km 남짓,

자동차로는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는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30분 거리를 이사하면서 세종시 '특공' 자격까지 주는 건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일단 내년 7월로 시기만 늦춰논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짧은 거리에 출퇴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세종시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특별공급을 했다는 것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

갈수록 커지는 특별공급 특혜 시비 속에 정부는 추가 제도 개선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 "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시점을 두고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해서…."

이밖에 특별공급 제도 자체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환매조건부'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내에 세종시로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취소하는 등의 보완책도 제시됐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