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죽인 '중고차 허위매물',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허위매물 근절 청와대 청원과 허위매물 피해 예방에 나선 시민단체 서명운동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엔카닷컴,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피해자를 양산하던 허위매물이 결국 사람 목숨을 앗아갔다. 이에 허위매물을 근절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다. 17일 오전 11시3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288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매물 딜러에게 붙잡혀 핸드폰과 면허증을 빼앗긴 채 200만원짜리 화물차를 700만원에 구매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서에 적고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일당들은 5월11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허위매물은 아직 많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 2·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것"이라며 "관련 법을 강화해 허위매물 근절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 허위매물 근절 국민청원 [사진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실제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 A씨는 휴대폰에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충북경찰청은 유서를 발견하고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뒤 3개월 동안 50여명에게서 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단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기단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는 허위매물을 올렸다.
싼값에 나온 매물을 보고 구매 희망자가 연락하면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로 유인했다. 구매 희망자가 찾아오면 중고차를 강매하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도 일삼았다.
목숨을 끊은 A씨도 이들에게 감금당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아 200만원짜리 1t 트럭을 7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조사 결과, 온라인 매물 95%가 허위매물

↑ 허위매물은 중고차시장의 고질병이다 [사진 =현대캐피탈]

'가짜매물'이라고도 부르는 허위매물은 실제 있지도 않은 중고차나 실제 매물과 가격이나 상태가 다른 중고차다. 소비자를 낚아 바가지를 씌우는 목적으로도 사용돼 '미끼매물'이라고도 부른다.
허위매물은 중고차 시장을 병들게 만드는 고질병이다. 이번에만 허위매물이 사고를 친 게 아니다. 사고 친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을 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시세 등이 부실한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한곳당 매물 100대씩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다.

↑ 허위매물 감별 [사진 =엔카닷컴]

조사대상 매물 3096대 중 중고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뒤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중고차 판매자가 게시한 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다.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 길었다.

허위매물 근절 위해 시민단체도 나서

↑ 자동차 시민단체들은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100만인 서명과 중고차 피해 사례 공유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자동차시민연합]

허위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등 6개 시민단체 연합(이하 교통연대)은 지난달 12일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100만인 서명’과 ‘중고차 피해 사례 공유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을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등 완성차업체와 대기업에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이유로 허위·미끼매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앞세웠다. 그 다음으로 사고차·침수차 피해다. 사고차와 침수차 모두 허위·미끼매물로 악용된다. 서명 참여자는 지난 9일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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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