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부"…개발예정 농지 800번 쪼개 팔다 딱 걸렸다

↑ 농업인으로 위장한후 땅 지분 쪼개 세금 탈루한 농업법인 [자료 = 국세청]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업인으로 위장한 A씨는 최근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사들였다.
이후 도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최대 900여명을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 800회나 토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다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씨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토지를 수백억원 어치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B씨가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 자금을 편법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로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자 잡기에 나선 가운데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탈세 혐의자 289명이 대거 나와 세무조사 도마에 올랐다.

↑ 편법으로 자금빌려 부동산 사며 자금 유출한 법인 [자료 = 국세청]

13일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37개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거짓 세금계산서로 법인자금 빼돌리며 호화생활 한 사주일가 [자료 = 국세청]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 개발지역에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추가됐다.
세무조사 대상 289명 가운데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람(206명)이 가장 많았다.
토지 취득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이 28곳이 됐고 회삿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도 적발됐다. 농지를 쪼개 팔다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곳, 땅값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얌체 중개업자 5명 등도 조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 차명으로 기획부동산 운영하며 법인자금 유출한 사주 [자료 =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등의 세금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각종 탈세 유형에 대해 집중 검증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가족이 동원돼 땅을 사는 '부동산 쇼핑'과 영농조합법인과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 등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짠다.
국세청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