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타격 큰 자영업자에 도움 안돼"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체 경기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정책의 핵심 타깃인 피해 자영업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업종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인 지난해 4월 기준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던 20개에 속한 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인 지난해 5~6월에도 매출 감소율 상위 20개 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4월 매출 하락률이 가장 컸던 공연시설 운영업(-71.8%)은 5~6월에도 매출 하락률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4월 -70.5%, 5월 76.3%, 6월 65.8%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하며 매출액이 크게 꺾였다. 이밖에도 기관구내식당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업점 등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와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회사인 BC카드와 하나카드 가맹점 및 사용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해 분석한 것으로, 실제 자영업자 사업장의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보고서는 작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은 큰 피해가 확인되는 데 비해 정책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해 업종이 아닌 경우 오히려 수혜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히려 작년 4월에 피해를 보지 않은 업종에서 오히려 매출 증가가 확인되는 등 피해 업종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살펴봐도 상당한 편차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249개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는 2019년 대비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147개 시·군·구는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타격이 컸던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의 자영업자 매출액 평균 감소율이 20% 이상으로, 피해를 산정할 때 지역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정액지원의 경직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해 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