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아직 끄떡없다"면서…내년 예산 '마른수건 짜기'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각종 정부 일자리 지원자금이 올해 말부터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2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마른수건 쥐어짜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을 통한 피해보상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때 공제하는 제도처럼 국가적 재난시에도 자영업자들에 정책보험이나 공제를 민간서 도입하고 정부도 일정부분 해당 제도를 지원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런 정부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오는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 상황 때문이다.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코로나19사태 이후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늘렸던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요구 전인 5월 말까지 실질적인 구조조정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축소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에 적극 재투자하는 방안도 논의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