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5만 건 중 5% '조정'…조세 저항 현실화하나

【 앵커멘트 】
1년 전보다 19%나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달에 발표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정부가 5만 건에 육박하는 이의신청을 검토해 내일(29일)부터 확정안을 공개하는데,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건 5%에 불과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에 담긴 19.08%의 변동률보다 0.03%P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만9천 건 가량이 접수됐는데,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대다수인 4만 8천여 건이 내려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특히 공시가격이 70%나 급등한 세종에서는, 지난해 275건이었던 의견제출이 올해 15배 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세종 공시가격 조정률도 11%로 경남에 이어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인 5%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전체 의견제출 중 절반을 차지한 서울은 3.8%, 도지사까지 나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제주는 단 한건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했지만 유주택자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거래되는 표본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19%나 올린 공시가격을 확정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정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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