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모의실험…분산ID 표준안도 추진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는 6월부터 내년까지 가상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28일 한은이 발간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서는 CBDC의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살펴본다. 다만, 한은은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6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모바일 결제가 안착하고 현금을 쓰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스웨덴은 가상환경에서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그룹을 구성해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화폐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과 특성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새로운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인 '분산ID' 표준 제정도 추진한다. 표준이 만들어지면 각 금융회사가 표준에 맞춰 분산ID를 활용하게 된다.
분산ID는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 신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인증)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가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체계다.
이와 함께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가능한 CD·ATM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