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국민 10명 중 7명 "세부담 버겁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5년간 증가한 조세부담이 버거운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인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득 542만원 이상인 4∼5분위에서는 같은 응답이 74.8%에 달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 꼽혔다. 특히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