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세 부담 늘었다"…조세 불공정 74%

↑ 서울 잠실 부동산 중계업소에 양도세 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있다. [이충우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0% 이상은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 중 74.6%는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경연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고, 4~5분위는 응답률이 74.8%까지 치솟았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에 달했다.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 꼽혔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