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홍남기…與 세금 깎으라는데 집값 불씨 되살아나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후 재건축 단지 가격 반등과 함께 여당으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가뜩이나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반등세를 보이는 집값에 여당으로부터 쏟아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대출규제 완화 등 움직임이 집값 상승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세금폭탄 민심을 달래려니 집값이 다시 뛰고 집값을 잡자니 민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안정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물량 확정 발표, 4월말 신규 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들을 소집해 신도시와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정부의 지난 2·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도 지난 주에 이어 소위 오 시장의 재건축 공약 등으로부터 시작된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세와 함께 여당이 쏟아내는 각종 세부담완화·대출규제 완화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진진단 탈락 직격탄을 맞은 목동 등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 압구정 현대 등 강남권 '빅4' 단지의 호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주민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대패 이후 최근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홍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그간의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세금에 대한 국민들 불만을 의식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에서 요청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실수요자 세금부담 완화는 검토·추진해 나가돼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규제완화 가능성은 일축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해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정부공급 주택을 기다려 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과 정부가 연일 종부세 등 세부담완화를 시사하는 것 역시 최근 서울지역의 가격 반등에 적지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여당이 연일 쏟아내는 세부담 완화책과 대출규제 완화는 마지못해 받아 들여야 하는 데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이 복합작용해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것을 걱정해 공급대책이라도 속도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