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국내 공공연 특허 384개 중 '우수'는 1건에 불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올해 등록한 특허 중 '우수' 등급을 받은건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달 '엑시스밸류(EXsys Value)'를 통해 국내 19개 공공연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고작 1건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엑시스밸류는 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으로 변리사의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 특허 4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리사회는 이 중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특허 384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384개 특허의 평균 등급은 4.63등급으로 드러났다. 엑시스밸류는 특허를 10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다. 1~2등급이 우수, 3~4등급은 양호, 5~6등급은 보통, 7~8등급은 미흡, 9~10등급은 취약에 해당한다.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곳은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 등급이었다. 전체 384건 특허 중 222건(57.8%)이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IP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한 특허를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우수)를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출원한 '인다졸' 관련 물질 특허였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공연 특허에 대한 '엑시스밸류' 평가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