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천조원 육박…절반 이상이 연금충당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 원씩 급증·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오늘(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천985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천44조7천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천억 원 중 100조5천억 원이 연금충당부채였습니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6천억 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 성격이 국채와 같은 확정부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는 점도 단순한 부채로 인식하는데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할인율이 부채 규모를 크게 변동시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란 개념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가 125조9천억 원 늘어날 만큼 효과가 막대합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할인율 하락(2.99→2.66%)에 따라 늘어난 연금충당부채가 70조9천억 원, 이를 포함해 재무적 효과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86조4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100조5천억 원)의 86%가 장부상 효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회계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이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약 280조 원 중 75%인 약 210조 원이 할인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엔 연금충당부채가 실질적으로 38조5천억 원 늘었으나 재무적 요인으로 34조2천억 원 줄어 결과적으로 4조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⅓에 가까운 13개 회원국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 장부에 포함합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듭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개국은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만 표기하고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아예 산출하지 않습니다. 일본 등 4개국은 이와 관련한 회계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에서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국가 회계처리를 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5개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큰 변동성은 신뢰성 저하 요인이라기보다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으로 정보 이용자가 해석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