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마저 못잡으면 정말 큰일"…비상걸린 정부 곡물관세 한시 철폐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비축했던 배추 3000t을 풀고 옥수수 수입 때 부과되는 관세도 7년만에 연말까지 한시철폐키로 했다. 연초 예상했던 폭 이상의 물가상승 조짐에 정부가 뒤늦게 온갖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기간내 큰 폭의 물가상승은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는 데다 가뜩이나 집값·LH투기 상황으로 싸늘한 민심 속 물가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는 와중에 이러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국내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면서 경기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5% 상승하며,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2021.04.02[이충우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평균 물가가 2% 이상 치솟을 가능성은 낮지만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2% 이상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작년의 작황부진과 올겨울 조류독감(AI) 영향이, 국제적으로 곡물가 상승세와 유가 급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우선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 독려, 그리고 한파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t을 긴급 방출키로 했다.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의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입곡물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곡물가 파동이 있었던 지난 2008년~2014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이주현 산업관세 과장은 "당시에도 원자재값 파동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면서 국내 수입 곡물가격이 크게 치솟았는 데 비교를 해보니 지금이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돼 관세감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량을 긴급히 풀고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 외에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도 개선한다. 원자재값도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해 방출할 예정이다.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외식업계를 위해선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로 인하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낮은 수준에서 최대한 관리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꾸준히 나타난 물가상승신호와 원자재 수급난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특히 물가관리 등에 있어 한국은행과 함께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작년 연말과 연초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등 요구에만 집중하다 보니 실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전세값에 이어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시중에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회복 등 우리 경제가 충분히 정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계에 부담이 되고 경제회복기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