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채 1,000조 넘었다…공무원은 계속 느는데

【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조 원 가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빚'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는데 연금 부채 규모는 4년 동안 300조 가깝게 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천 조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에서 절반 이상상 연금충당부채입니다.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장기간 지급할 연금 총액을 기대여명 등을 감안해 현재 액수로 계산한 겁니다.

지난 2016년 750조 원 규모였던 이 부채는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300조 가량 커졌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최근 저금리 등에 의한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늘어난 국가채무와 다르다는 설명이지만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메우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늘린 공무원 채용도 '미래의 빚'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미래의 시한폭탄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위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라빚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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