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635만원…1년새 226만원 늘었다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1년 사이 226만 원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여파입니다.

정부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699조 원)와 지방정부 채무(24조2천억 원)를 더한 결과로 'D1'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가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데 D1 역시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더하면 광의의 개념인 국가부채가 됩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8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35만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6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723조2천억 원으로, 당해연도 추계인구(5천171만 명)로 나누면 1천409만 원이었습니다.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빚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20조2천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119조 원이 국채 발행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채 발행이 급증했던 것은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확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쓴 자금만 67조 원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37.7%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6.3%포인트나 뛰어올랐습니다.

2000년대에 10~2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들어선 이후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돈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써야 할 돈이 많으므로 국가채무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 원으로 다시 한번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채로 구성되므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자는 가능한데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