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등에
또 지난해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해인 1995년과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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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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