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5년…지방세 비중 '제자리'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은 212조 8천억 원으로 이중 국세가 78.7%에 달했고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21.4%였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해인 1995년과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